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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 시아보' 사건이 남긴 것

  • 이지혜
    사회정책부 기자
    E-mail : wise@chosun.com
    2003년 조선일보 입사 이후 의학·교육·보건복지를 담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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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데이

입력 : 2013.08.03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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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송 판례가 풍부한 미국에서도 가장 큰 논란을 빚은 케이스는 아마 '테리 시아보(Terri Schiavo)' 사건일 것이다. 법정 공방이 10년 이상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종교 단체, 미국 의회와 대통령까지 나서며 존엄사 논란의 태풍을 몰고 왔지만 환자 가족에겐 아물 수 없는 상처만 남겼다. 그사이 시아보는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서 15년을 보냈고 2005년 세상을 떠났다.1990년 2월 심장마비로 쓰러진 테리 시아보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됐다. 의식 불명 상태로 영양 공급 튜브로 연명하던 테리를 놓고 "회생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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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생명에 대한 생각들은 생산주의적 공리주의 와 쾌락주의 에 맞물려 누구에게 나 닥칠 수 있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상실했으며 죽음을 문화와 삶에서 배제시켰다

또한 합리주의적 과학주의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바라보기도 한다

인간은 우연히 발생했으며 자신의 신체는 자신이 주인이며 자기 자신이 기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인간 생명의 초월적인 가치가 상실되어 생명에 대한 경시가 문제시되고 있다

생명은 죽음이 있기에 생명이라 말할 수있는데 생명에 대한 세속화로 인해 생명이후에 오는 죽음에대해 경시하고 삶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두드러 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테리시아보 사건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윤리에 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를 만든데 있다

인간생명은 절대적 가치와 불가침성을 갖는다는 생명윤리의 기본원리를 생각하면 과연 테리시아보에 대한 급식튜브 제거 명령이 옳은판결인가 하는것이 다

이 판결로 인해 올 수있는 "미끄러진 경사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해외논단]생명윤리 일깨운 ''시아보부인 사건''
식물인간인 테리 시아보 부인의 생사문제는 어째서 중요한가. 미국 의회는 어째서 그녀의 문제를 연방정부 사건으로 만들었는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어째서 연방법원으로 하여금 그녀의 사건을 다시 심의하고 판사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그녀의 급식 튜브를 복원하도록 하는 긴급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안에 서명하려고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달려왔는가.

그녀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 이유는 그녀가 천부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생명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했던 로자 파크스, 소련 수용소군도의 실태를 폭로함으로써 자유의 상징이 되었던 솔제니친, 죽음을 무릅쓰고 우주 탐색에 나섰던 우주인들과 마찬가지의 상징이다.

테리 시아보 부인은 선뜻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둘러싼 투쟁의 한 상징이다.

연방정부 개입 반대론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낙태와 동성 간 ‘결혼’과 같은 문제들을 주정부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연방법원의 재심을 요구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난하며 헌법 제10 수정조항에 따라 문제를 주정부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위선’이라는 비난은 그들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지금부터 40여년 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흑인)의 시민권이 문제로 제기되었을 때 진보주의자들은 그것을 주정부의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또 화장실과 대학의 흑백차별 철폐 문제를 연방정부 사건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 당시 진보주의자들의 행동은 옳았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 플로리다주 판사가 테리 시아보 부인에게 음식과 물을 끊게 해 사실상 그녀의 살해를 지시한 데 대해 보수주의자들이 연방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한 개인의 시민적 및 헌법적 권리가 주정부에 의해 거부될 경우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행동이 요구되는 때가 있다. 지금은 바로 그런 때다.

테리 시아보 부인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생명에 관한 두 가지 철학적 견해 가운데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해묵은 논쟁의 새로운 한 사례일 뿐이다.

생명에 관한 한가지 철학적 견해는 우리가 무작위적인 우주에서 순전히 우연에 의해 형성되어 진흙으로부터 진화된 단순한 물질과 에너지일 뿐이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생명의 ‘저자(著者)’도 없고, 단지 쾌감을 주는 것 이상의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고, 또 죽은 후에는 무덤 이외에 어떤 목적지도 없다고 말한다.

다른 한가지 철학적 견해는 우리가 무한하고 인격적인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신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모든 생명에 대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누구도 생명을 박탈할 수 없고 오로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거나 정당방위의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시아보 부인의 사건은 그 자체로만 심의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낙태의 권리로부터 시작되어 그냥 내버려 둘 경우 안락사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일관된 흐름의 일부이다. 만약 한가지 유형의 생명이 평가절하되면 곧 다른 모든 유형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게 된다.

칼 토머스(美 칼럼니스트)

워싱턴 타임스

정리=권화섭 객원편집위원

Symbol and substance

By Cal Thomas


Why does Terri Schiavo matter? Why has Congress made a federal case of her situation? Why di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turn to Washington from Texas to sign a bill created for the express purpose of inviting a federal court to review the case and likely requiring her feeding tube restored while the judge gathers information?

She matters, not only because she has an endowed, inalienable right to life, but also because she is a symbol -- like Rosa Parks was when she refused to sit in the back of that Montgomery, Ala., bus; like Alexander Solzhenitsyn, who symbolized freedom by defying Soviet authorities and chronicling the inhabitants and victims of the gulags; like astronauts who brave death to explore space. Symbols have meaning. Terri Schiavo is a symbol in the battle over life-and-death issues that inconveniently, but necessarily, confront us.

Opponents of federal intervention cry "hypocrisy" because conservatives pushing for a federal court review claim to support states rights on issues such as abortion and same-sex "marriage" and think these matters should be left to the states under the 10th Amendment.

But the hypocrisy label can be turned around. Didn''t liberals reject states rights when it came to civil rights for African-Americans four decades ago, and didn''t they make federal cases out of integrated restrooms and universities? They supported sending federal troops to force integration on unwilling states. They were right to do so then, and conservatives are right to ask the federal government to intervene when a Florida judge has, in effect, ordered the murder of Terri Schiavo by denying her food and water.

Then, as now, when an individual''s civil and constitutional rights are denied by a state, there are times when federal action is required. This is such a time.

Terri Schiavo''s life matters as symbol and substance. Her case is only the latest in a long series that forces us to choose between two philosophies of life.

One philosophy says we are mere material and energy shaped by pure chance in a random universe, evolving from slime with no Author of life, no purpose for living beyond what gives us pleasure and no destination after we die but the grave.

The other philosophy of life says we are created by an infinite, personal God who has a plan for every life in every situation and circumstance and that no one should take a life except under the most extreme circumstances and only through due process or in self-defense.

The Schiavo case should not be viewed in isolation. It is part of a flow that began in with abortion-on-demand and will continue, if not stopped, with euthanasia. When one category of life is devalued, all other categories are soon vulnerable.

Girls who became pregnant by a drunken father and sought abortions were the symbolic beginning of a process that resulted in abortion for any reason at any stage. Now we target the infirm, and soon the elderly will be in our sights because of the pressure on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he "reasoning" will be: Rather than raise taxes, reduce benefits or raise the retirement age, let''s eliminate the biggest "drain" on retirement resources -- that is, the elderly and infirm.

Having been conditioned to accept killing, even killing by the state according to an arbitrary standard of who is "fit" to live and who is not, it will be a short step to killing Grandma and Grandpa in their "assisted living" centers, which quickly will be transformed into centers for assisted dying.

Someone will produce a document or hearsay testimony that the elderly person would have "wanted to die" in such circumstances and never intended to be a "burden" to their children. The lawyer will be called, the will read and the inheritance distributed. It will be larger than what would have remained if spent on the recently departed.

These are the stakes, and how the Schiavo case is decided will determine what many of us face in the future.

Cal Thomas is a nationally syndicated columnist.